법령 소득세법 제1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수원지방법원 2022.01.20 선고 2021구합62646 판결
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[국승]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10년
2. 서울행정법원 2010.12.02 선고 2010구합27332 판결
Gross-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3. 서울행정법원 2010.11.18 선고 2010구합27301 판결
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Gross-up으로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5. 서울행정법원 2010.11.04 선고 2010구합27318 판결
가산세 관련 Gross-up 배당소득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994년
6. 대법원 1994. 6. 28. 선고 94도75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공갈)][공1994.8.1.(973),2148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 1988년
1985년
8. 서울고법 1985. 1. 14. 선고 83구1183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443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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